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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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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,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, 혼인 기간, 자녀 유무 및 연령,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.
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,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상해 진단서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, 파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, 파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.
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를 법원이 공공기관, 금융기관, 통신사 등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회신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